2조 긴급 유동성 지원·전기차 보조금 확대…‘자동차 대책’ 발표

미국이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2조 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 공급합니다.

당초 올해 예정된 13조 원의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자금이 15조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 출연금에 기술보증기금 등의 지원이 더해져 대출·보증 등의 형태로 1조 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3조 원에 달하는 긴급 유동성 지원 외에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미래차 전환 투자에 대한 대출과 이차보전 형태로 부품기업의 이자 부담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1.5~2%p가량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전기자 보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제조사 할인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추가보조금 기한을 당초 예정된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합니다.

할인액이 클수록 늘어났던 추가보조금 비율은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됩니다.

아울러 자동차 시장이 성장 중인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를 기존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하고, 올 6월까지였던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의 조치를 올 연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