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사학 법인 대표 고발

입력 2006.01.09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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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도 비리 사학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생 배정 거부 투쟁을 주도한 사학법인 단체 대표들이 검찰에 고발됐고 경찰은 학교 운영비리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부모 단체의 고발 대상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대표와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입니다.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인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신입생 배정 과정에 조직적인 방해를 계속했다는 것이 고발이유입니다.

<인터뷰>박경량(참교육 학부모회장) : "제주도나 전국을 돌며 이사장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교사했고 업무방해를 했는 지는 검찰에 의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부모단체들은 앞으로 사학비리 고발 창구를 개설하고 사학 단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일단 사건의 성격이 정리되는대로 공안부나 형사부 가운데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올 상반기 주요 부패 범죄로 '학교 운영 비리'를 선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방 경찰 관서에는 수사 전담반이 설치됩니다.

교사채용 대가 수수와 자금 횡령, 급식과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등 학교 운영 전반이 단속 대상입니다.

학부모 단체의 고발에 이어 교육부 등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고발이 들어올 경우 검·경의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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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단체, 사학 법인 대표 고발
    • 입력 2006-01-09 20:57:1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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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도 비리 사학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생 배정 거부 투쟁을 주도한 사학법인 단체 대표들이 검찰에 고발됐고 경찰은 학교 운영비리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부모 단체의 고발 대상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대표와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입니다.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인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신입생 배정 과정에 조직적인 방해를 계속했다는 것이 고발이유입니다. <인터뷰>박경량(참교육 학부모회장) : "제주도나 전국을 돌며 이사장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교사했고 업무방해를 했는 지는 검찰에 의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부모단체들은 앞으로 사학비리 고발 창구를 개설하고 사학 단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일단 사건의 성격이 정리되는대로 공안부나 형사부 가운데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올 상반기 주요 부패 범죄로 '학교 운영 비리'를 선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방 경찰 관서에는 수사 전담반이 설치됩니다. 교사채용 대가 수수와 자금 횡령, 급식과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등 학교 운영 전반이 단속 대상입니다. 학부모 단체의 고발에 이어 교육부 등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고발이 들어올 경우 검·경의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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