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언제까지 끕니까!” 법원에 분노한 해병대 예비역들 [이런뉴스]
입력 2025.04.09 (19:04)
수정 2025.04.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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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사건 발생 약 1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등이 함께 나와, 법원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 심리로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진 만큼 재판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기일을 잡아서 형사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오래된 사건이므로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가급적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보직에서 해임된 뒤 기소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등이 함께 나와, 법원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 심리로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진 만큼 재판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기일을 잡아서 형사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오래된 사건이므로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가급적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보직에서 해임된 뒤 기소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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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언제까지 끕니까!” 법원에 분노한 해병대 예비역들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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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9 19:04:25
- 수정2025-04-09 20:44:15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사건 발생 약 1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등이 함께 나와, 법원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 심리로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진 만큼 재판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기일을 잡아서 형사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오래된 사건이므로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가급적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보직에서 해임된 뒤 기소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등이 함께 나와, 법원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 심리로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진 만큼 재판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기일을 잡아서 형사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오래된 사건이므로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가급적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보직에서 해임된 뒤 기소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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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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