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나라 살림 17.9조 원 적자…부가세 부진

올해 2월까지 정부 재정이 17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는 61조 원 걷혔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수 증가분은 대부분 소득세에서 나왔습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늘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 7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는 이자·배당소득 원천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7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개선에도 환급이 증가해 7천억 원 덜 들어왔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 거래대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이 증가해 1년 전보다 3조 7천억 원 늘어난 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금 수입은 8천억 원 줄어든 32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103조 원으로,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0.1%P 줄어든 15.8%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5천억 원 감소한 116조 7천억 원입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 9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합친 통합재정수지 또한 13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2025년 전체 예산이 적자인 상태로, 1월 관리재정수지가 흑자로 나온 것은 법인세 등이 늘어 이례적이었다"며 "총지출이 줄어든 건 영업일 감소와 주택기금 일부 사업 방식이 변경된 영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국고채 발행량은 20조 7천억 원입니다.

1~3월 발행량은 60조 3천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30.5%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