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조 추경 고집할 때 아냐…추경안 제출되면 증액 심사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10조 추경’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며, 정부가 다음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나서서 민생경제도 다 살리고 통상 위기에도 대응할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확대 추경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사회도 30조 원 이상, 한국은행도 15조 원 내지 20조 원 추경을 제시했다”며 “신줏단지마냥 10조 원 추경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음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무려 105조 원으로 코로나로 대규모 재정지출 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다”며 “2년 연속 세수 결손도 역대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입 예측과 경제정책 실패로 2022년 56조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 원 세수펑크가 났다”며 “재정 무능으로 나라 곳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경제를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는 환율이 오를수록 자기 지갑이 두터워지는 미국채를 매입해서 자기 잇속만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무능을 넘어서 직업윤리, 공직윤리도 망각한 이 경제팀에 우리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