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업계 만나 관세 대응·경쟁력 강화 지원 논의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담 부과가 우려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등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업계는 오늘 간담회에서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HBM 등)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스럽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 애로 긴급 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조만간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 대응 119’, 관세 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의 기반 시설 지원과 규제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높입니다.

지난 2월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 상향,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설 설치검사 처리 기한 단축 등의 규제 개선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웁니다.

우선, 총 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개발 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 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합니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만들고, 여비 타당성 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 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