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선거법 재판 언제 끝나나…신속 재판 필요

[앵커]

법원은 혹시 모를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선거법 재판의 경우 공정함만큼이나 신속한 판결이 강조되는데요.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023년 6월 28일,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감 당선된 지 1년이 갓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1심 선고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 피고인이 다수인 데다 피고인과 증인의 불출석 등이 이어져 재판에 길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금품 2억 5천여만 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릉의 농협 조합장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재판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조합장 임기 4년 중 이미 절반이 지나버렸습니다.

[○○농협 조합원/음성변조 : "1심이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난다 해도 또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

선출직 피고인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어, 빠른 재판을 필요로 합니다.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고인이 무죄라면 안정적인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을 기소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등 선거법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일쑤입니다.

[박재영/변호사 :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고위층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한 유권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선거가 필요한 상황.

법원은 최대한 재판을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일정은 여전히 불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