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과잉 공급으로 수임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 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그간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가 결정돼왔다"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편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