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계엄과 탄핵안의 파급효과

(시사기획 창 ‘트럼프 시대 외교 안보의 조건’ 중에서)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파급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지금도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받고 향후에도 그 위상의 손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한국이 가졌던 뭐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외교 안보의 정책 결정이라든가 여러 또 추진 내용들이 상당히 국제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를 훼손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맹의 문제 한미 동맹이 가장 주축인데 이 한미 동맹에 상당 부분 균열 지점들이 생겼죠.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고,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군 가족들까지 포함한 미국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부분들 여기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한미 동맹이 가졌던 근간의 일정 부분에 균열을 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과 함께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게 두 번째 소추안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첫 번째 소추안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러면 미국이 정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 중국은 다 국제사회의 수정주의 국가이고 권위주의 국가인데 미국 주도의 이러한 외교 노선과 가치 외교에서 한국이 벗어나겠다는 것인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내 문제인데 이 국내 문제를 다루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불필요하게 국제 문제를 끌어들이고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자극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방송일자: 2025년 4월 8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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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이석재
촬영기자: 신봉승
자료조사 : 김제원 백은세
조연출 : 김세빈 최명호
방송일시: 2025년 4월 8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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