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적률 완화 등 빈집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빈집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안전상 문제가 있는 빈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직권 철거를 유도하고,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민간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 지역의 빈집은 만 5천800여 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