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감국가 지정’, 정부 대응이 불러온 참사…권한대행들 ‘난가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일(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걸 두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라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고위급, 실무자급 협의를 벌였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의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권한대행들이 ‘난가병’에 걸렸으니, 대응이 제대로 되겠냐”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 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981년 민감 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던 전례를 잊지 마시라”고 강조했습니다.

■ “권한대행, 권한 넘어선 섣부른 결정하면 안 돼”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반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어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는 수출 관련 기업들의 금융 문제나 대출 문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며 “차기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권한을 넘어선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뒷전으로 두고 대선 출마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에 응해야 한다”며 “나중에 국회와의 협력에 공백이 생기면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