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헌재, 한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조속 심리해야”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를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단은 오늘(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위헌적 상황 해소에 헌법재판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며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가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은 통상적인 인사 행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헌법기관의 구성이라는 중대한 절차”라며 “(재판관 지명 과정의) 절차의 위법성은 곧 헌법 질서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이번 지명 강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내란 사태가 논의된 ‘안가 회동’의 관여자”라며 “절차적 측면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즉각 심리에 착수해서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해야 한다”며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은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출마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대행은 약 5대 정권에서 국무총리 등 요직을 역임해 온 기회주의적 인사”라며 “대통령 후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경제 회복과 민생으로, 조속히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지명 등과 관련해) 한 대행은 신속하게 탄핵 소추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