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민감국가 발효, 미국 내부 절차에 시간 걸릴 가능성”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미국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예정대로 15일부터 효력이 생기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여부도)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20일에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이후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90일 동안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의 방위비 재협상 요구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