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민감국가 발효, 미국 내부 절차에 시간 걸릴 가능성”

입력 2025.04.14 (18:43) 수정 2025.04.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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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미국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예정대로 15일부터 효력이 생기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여부도)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20일에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이후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90일 동안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의 방위비 재협상 요구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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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민감국가 발효, 미국 내부 절차에 시간 걸릴 가능성”
    • 입력 2025-04-14 18:43:09
    • 수정2025-04-14 18:49:25
    정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미국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예정대로 15일부터 효력이 생기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여부도)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20일에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이후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90일 동안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의 방위비 재협상 요구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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