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정쟁 위해 한 대행 흔드는 만행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쟁만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흔드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강행해 87일 간의 업무 공백을 초래한 민주당이야말로 직권남용의 현행범”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수사 진행 중이라 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나섰다”며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이은 탄핵 기각으로 안 되니 공수처 고발로 태세전환했다”면서 “지난 8일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무슨 직무유기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고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대체 어떤 헌법 이론과 해석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얼토당토 않은 고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 결과를 공개한 것을 놓고는 “(입법조사처가) 현행 법령과 판례, 학설을 정리했을 뿐 그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밖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