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감 국가’ 효력 오늘부터 발효 전망

입력 2025.04.15 (10:15) 수정 2025.04.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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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조치가 오늘(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국은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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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민감 국가’ 효력 오늘부터 발효 전망
    • 입력 2025-04-15 10:15:08
    • 수정2025-04-15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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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조치가 오늘(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국은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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