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무능으로 국민 생명 위협…재난·안전 시스템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해외처럼 위험 지역에 관한 건축 기준과 시공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신안산선 사고는 2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구간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정을 받았다”며 “그래서 위험신고가 예고됐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탁상 행정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와 노후 상하수도, 지하공사 증가 등으로 사고는 늘어만 가는데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는 주민들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이라며 “사람 목숨이 귀하지 집값이 더 중하다는 말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수도관 지리정보 시스템은 그 지도가 부정확해서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늘리고, 해외처럼 위험 지역에 관한 건축 기준과 시공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로 노동자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로 수색 닷새째인데 당국은 실종된 노동자 구조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11주기…재난 안전 시스템 바로 잡을 것”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일(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이후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지난달 영남권 산불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 전반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바로 잡겠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가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