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감국가 관련 미 에너지부와 교섭 중…좀 더 시간 필요할 듯”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 정부가 민감국가 해제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본 사안은 미국 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목록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 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