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난항’

입력 2025.04.16 (08:00) 수정 2025.04.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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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군사재판 수형인 중 일부에 대한 직권재심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결정된 희생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이 없거나 무호적자 등이 확인되는 등 문제로 지난해 12월 20일 59차 직권재심 청구 이후 추가 청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4·3 수형인은 2천530명으로 현재까지 직권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통해 2천백여 명만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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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난항’
    • 입력 2025-04-16 08:00:10
    • 수정2025-04-16 08:02:46
    뉴스광장(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군사재판 수형인 중 일부에 대한 직권재심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결정된 희생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이 없거나 무호적자 등이 확인되는 등 문제로 지난해 12월 20일 59차 직권재심 청구 이후 추가 청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4·3 수형인은 2천530명으로 현재까지 직권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통해 2천백여 명만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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