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난항’
입력 2025.04.16 (08:00)
수정 2025.04.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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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군사재판 수형인 중 일부에 대한 직권재심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결정된 희생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이 없거나 무호적자 등이 확인되는 등 문제로 지난해 12월 20일 59차 직권재심 청구 이후 추가 청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4·3 수형인은 2천530명으로 현재까지 직권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통해 2천백여 명만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4·3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결정된 희생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이 없거나 무호적자 등이 확인되는 등 문제로 지난해 12월 20일 59차 직권재심 청구 이후 추가 청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4·3 수형인은 2천530명으로 현재까지 직권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통해 2천백여 명만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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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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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08:00:10
- 수정2025-04-16 08:02:46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군사재판 수형인 중 일부에 대한 직권재심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결정된 희생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이 없거나 무호적자 등이 확인되는 등 문제로 지난해 12월 20일 59차 직권재심 청구 이후 추가 청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4·3 수형인은 2천530명으로 현재까지 직권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통해 2천백여 명만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4·3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결정된 희생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이 없거나 무호적자 등이 확인되는 등 문제로 지난해 12월 20일 59차 직권재심 청구 이후 추가 청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4·3 수형인은 2천530명으로 현재까지 직권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통해 2천백여 명만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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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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