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체육시설 1/4 무보험·무특약…‘사고 사각지대’

입력 2025.04.16 (08:35) 수정 2025.04.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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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다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해당 시설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구내 치료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가능한 일인데요.

충남 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은 이 보험과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양의 한 게이트볼장입니다.

고령 이용자가 많다 보니 넘어지거나 공에 맞아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이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주남/청양군 게이트볼협회장 : "엊그제도 대회 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나갔어요. 자비로 치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여기에 구내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면 개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용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로 판단해 보험과 특약에 가입한 시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가입이 안 된 곳도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충남 공공체육시설 2,030여 곳 가운데 235곳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가입하고 특약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도 260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있는 보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보험과 특약에 가입한 시설에서 다친 한 여성은 지자체가 보상을 거부하자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보상을 안내받기도 했습니다.

[성우제/충남도 감사위원장 : "적절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의무화하고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전국 공공체육시설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체육시설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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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공체육시설 1/4 무보험·무특약…‘사고 사각지대’
    • 입력 2025-04-16 08:35:53
    • 수정2025-04-16 09:22:32
    뉴스광장(대전)
[앵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다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해당 시설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구내 치료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가능한 일인데요.

충남 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은 이 보험과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양의 한 게이트볼장입니다.

고령 이용자가 많다 보니 넘어지거나 공에 맞아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이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주남/청양군 게이트볼협회장 : "엊그제도 대회 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나갔어요. 자비로 치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여기에 구내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면 개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용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로 판단해 보험과 특약에 가입한 시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가입이 안 된 곳도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충남 공공체육시설 2,030여 곳 가운데 235곳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가입하고 특약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도 260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있는 보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보험과 특약에 가입한 시설에서 다친 한 여성은 지자체가 보상을 거부하자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보상을 안내받기도 했습니다.

[성우제/충남도 감사위원장 : "적절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의무화하고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전국 공공체육시설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체육시설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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