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12조 ‘찔끔 추경’, 규모 확대해야…관세 협상 새정부 몫”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12조 규모의 추경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12조 원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기존보다 2조 늘긴 했지만 '찔끔 추경'임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로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생은 뒷전인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실제로 정부가 예산 1원을 더 쓰면 국내 총생산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며 "내수 침체와 수출기업의 어려움 덜기 위해선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15~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기재부가 추경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미 관세 협상 새 정부 몫…한덕수 졸속 합의 안 돼"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본격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 내각인 한덕수 대행체제는 성실한 예비협의가 최대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행체제는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이익 균형을 해치는 불가역적 협상 절대 불가, 투명한 대국민보고의 원칙을 지키며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론하는 예비협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의 5월 11일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 것을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자부장관 3인에게 엄중경고한다"며 "노욕의 도구가 되어 매국적 졸속협상을 한다면 역사에 이완용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조기대선 중에라도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통상특위 구성, 민관정협의, 초당적 방미단 파견, 대행체제의 예비협의 진행점검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선 중에도 관세협상과 경제안보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