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대선으로 권력 통제·공정 경제·안전 사회 만들어야”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선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21대 대선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의 복원과 협치의 회복, 산업구조의 전환, 불평등 극복, 노동 존중, 세대·이념 갈등 해소, 평화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1개 핵심 정책 과제와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예기치 못한 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위기를 맞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와 권력 분산, 정치·사법·행정 개혁을 중심으로 개헌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경쟁과 토지공개념, 세대 간 균형을 포괄하며, 재벌개혁부터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식량 주권까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공의료와 노후 복지 등을 통해 시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진영이 아닌 정책의 기준으로 선거를 바라보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를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