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청문회…‘마은혁 미임명’ 등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 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가담 행위’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최 부총리는 탄핵 사유로 언급된 ‘12·3 비상계엄 가담 행위’에 대해 “당시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 대해 “당시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참고하라고 준 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합당했다며 엄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인사권자로서 충분히 고민할 사유가 있어서 임명을 미룬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여야 합의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전임 대행이 말했다”며 “당시 헌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단 생각으로 여야가 합의한 두 분을 먼저 임명했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했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임명하려고 노력했다. 일단 두 분을 임명하고 헌법 절차를 진행시켜 놓으려 했다”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다. 국무회의가 작동하려면 국무위원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를 두고 위증 논란도 일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건 맞다”며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