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개정 국민연금법, 마약성 진통제 불과”…복지장관 “자동조정장치 논의 해야”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금의 체제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개악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오히려 소득대체율은 올랐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지급 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장치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면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것처럼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부딪치자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결국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이득을 지키고자 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면서 “1만 원을 내고 5천 원을 받은 것을 어찌 우리가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개악에 동의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진짜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재정추계에는 기금운영 수익율은 연 4.5%로 설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2024년 9월에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수익률을 5.5%포인트로 상향조정하며 기금고갈 시점을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저절로 기금수익률이 오르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1%p의 수익률 상승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초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수치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장된 연금 정책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있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재정안정화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면서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 당시 여야정협의회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연금특위에서 깊게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수익률 임의 조정 지적에 대해선 “최근 5년이나 10년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4.5%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1%p 정도는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저희가 수용을 한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잘 설명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수용하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