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계엄 쪽지만으로 최상목 방조죄 묻기엔 한계”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정황만으론 방조의 죄책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을 방조한 것이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서 쪽지를 받고, 당시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면 그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도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본인이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느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묻는 말에도 “당시 상황은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며 “어차피 계엄을 반대했고, 참고하라고 준 자료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어 차관에게 맡겨놓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