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준호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갈등 조짐…국토부, 무안공항 재개장 로드맵 빨리 밝혀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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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국회 특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여객기 참사로 영업 활동이 제한돼 피해를 본 경우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준호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하 정준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길훈: 오늘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몇 번째 순서로 처리될 예정입니까?

◆ 정준호: 어제 의원총회에서 전달받기로는 8개 법안이 오늘 상정이 될 것 같은데요. 쌍특검법이라는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이 포함돼 있고요. 상법 개정안 재의결 등 민감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순서는 아직 고지받지 못했는데 보통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 먼저 처리되고 그다음에 안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검법이나 상법 재의결 법안들이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정도로 아마 안건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 이견이 없이 통과될 유일한 법안이기 때문에 의외로 전면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도 관련된 순서를 지금 의사국 통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전 10시나 11시 정도면 정확한 순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법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사 피해자의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정준호: 우선 피해자의 범위를 보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라고 해서 이제까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요. 그리고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항목을 지원해 주게 되냐면 생활비 거기에 더해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이렇게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한다고 표현돼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항목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법률안에는 생활 보조에 필요한 수준의 비용이라고 규정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 설치돼서 그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 같고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길훈: 이번 법안에는 15살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돼 있다면서요?

◆ 정준호: 15세 미만이 의미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상법에서는 보험 가입자를 15세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15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이 전혀 보험금 혜택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서는 보험금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외에도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 시까지 입학료나 수업료까지 함께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 정길훈: 피해자는 그렇고요. 그때 참사 당시에 구조 작업이나 또 봉사활동, 취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에서는 없었고 이번 법안에서 최초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저도 현장에 오래 있었지만,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취재하는 분들이 폭발 사고였기 때문에 파편화된 시편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그분들도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일상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상담 위주의 트라우마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 법안에서 최초로 규정을 해봤습니다.

◇ 정길훈: 그런가 하면 또 여객기 참사로 영업 활동이 제한돼서 피해를 본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건 광주·전남 여행업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정준호: 우선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우선 직접적으로 목표했던 것은 무안공항 내에서 영업 활동이 금지됐던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 배상이 일차적으로 가능하고 광주·전남 여행업계와 관련해서도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아마 위원회 의결로 구체적인 것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원 범위나 지원 액수 이런 것은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거군요?

◆ 정준호: 네. 유가족도 포함되고요. 위원과 관련해서 명망 있는 교수진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서 구체적인 지원 범위라든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외에 추모 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던데요. 추모 공원이나 추모 기념관 건립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 정준호: 말씀드린 것처럼 추모 위원회가 설치될 것인데 지금 그것과 별개로 우리 유가족분들이 사단법인을 계획하고 계세요. 5월 중 발기인 총회를 아마 예정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법인에서 출연해서 추모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단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10년의 범위 안에서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먼저 설립된 사단법인이 추모사업을 수년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12월 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항공 안전법안이 특위와 별도로 국토부 국토위원회 산하 교통소위를 지금 통과한 상황이고요. 유가족들이 원했던 추모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충실히 담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그동안 국회 특위나 법사위에서 보면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된 것을 봤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정준호: 이번에 여야가 굉장히 열띤 토론도 했고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혀 이견 없이 전원 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 의원님이 활동 중인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오는 6월에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유족들이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특위가 활동 기간 종료되고 나면 사고 조사라든지 진상규명이 더디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특위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특위 연장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쪽에서 비교적 이르게 저희에게 요청했었고요. 특위 내부에서도 연장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12월 29일이 참사일인데 12월 29일 1주기 추모식까지는 추모 사업이 잘 이뤄지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산하 추모지원위원회가 잘 돌아가는지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은 통과되지만 마침 오늘 9시 40분에 항공기 교신 기록을 저희가 보고받게 돼 있는데요.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감시자 역할로서의 특위와 또 유가족과 소통하는 채널로서의 특위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별도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하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특위가 연장돼서 12월 29일 1주기 추모 사업이라든지 진상규명 절차라든지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역할이 남아 있어서 아마 무리하지 않고 연말까지 정도는 특위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참사 1주기가 되는 12월 29일까지는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될 것 같군요.

◆ 정준호: 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요.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과는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지는 않았는데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광주공항의 임시 국제선 취항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을 신청했다고 해요. 중국, 베트남, 몽골 이런 데 노선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승인 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 정준호: 어제도 관련해서 담당하는 (국토부) 2차관과도 제가 통화해 봤는데 국토부에서는 4월 중 항공 안전 혁신 대책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무안공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서 재개항하는 그 방안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과 관련해서 조금 순위만 놓고 보면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정도 느낌은 받았습니다.

◇ 정길훈: 저희가 그제 강기정 광주시장과도 인터뷰했는데 광주시의 계획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무안공항이 재개장될 때까지 국제선을 임시로 운항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국제선을 광주공항에 두려면 세관이라든지 출입국 심사라든지 검역, 이런 CIQ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임시 국제선 취항할 때까지 CIQ 시설을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을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이 부분이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일 것인데요. 왜냐하면 새로 CIQ 설비 조달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기존 공항에 있던 CIQ 설비를 이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결국 CIQ 설비를 이전한다고 하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돼 있는 설비라든지 CIQ 설비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위가, 무안공항의 재개항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된 다음에 시간이 이 정도 비어 버리니까 그사이라도 광주공항을 쓸 수 있게 CIQ를 이전하자, 이렇게 무안공항 재개항 시기가 특정된 다음에 비로소 CIQ 설비 이전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 정도 아직 무한공항 재개항 시기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CIQ 이전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의사 결정 자체를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금 광주공항의 임시 국제선 취항과 관련해서 무안 쪽에서 반발이 당장에 나오고 있는데 무안공항에 있는 CIQ 시설을 이전하자고 하면 반발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당연히 광주와 전남, 무안의 입장이 지금 사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무안에서는 빨리 무안공항 재개항을 어쨌든 로드맵 발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광주도 여행 업계라든지 광주 쪽 입장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광주·전남과 교통부 관계자분들을 좀 모아서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도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도 재개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좁혀지지 않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정길훈: 광주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재개장 관련해서 로드맵을 지난달 3월까지 밝히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무안공항 재개장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고 대신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은 또 7월까지 석 달 더 연장했다고 해요. 무안공항에 대한 재개장 로드맵, 국토부에서 언제쯤 발표할 것 같습니까?

◆ 정준호: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제 (국토부) 2차관과 통화한 부분도 이 때문에 그랬는데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언제 발표할지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공항 폐쇄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여행업계에서 성수기로 생각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이 시간도 넘어가서 연말까지 또 해를 넘겨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다고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국토위 속기록까지 다 뒤져봤는데 국토부에서는 4월 중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기재돼 있더라고요. 4월을 절대 넘기지 말고 빨리 4월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니 빨리 발표해라. 그리고 무안공항 재개항 시기가 여행 업계가 생각하는 성수기를 좀 지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행 업계에 대한 구제 대책이나 이런 방안까지도 고민해서 혁신 방안 발표할 때 포함해서 발표해야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덧붙여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일단 교통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국토부 관계자 만나서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길훈: 국토부가 이달에 무안공항 재개장 로드맵을 발표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