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D-1’ 대학강연서 탄핵심판 소회 밝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금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17일) 인하대에서 ‘법률가의 길’이란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문 대행은 최근 몇 달간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질문엔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습니다.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주장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는지를 판단한 거라며, 현재까지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이라는 가치를 고수해 보자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내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