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건강주치의 사업 등 도마 올라

[앵커]

제주도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등 도정의 주요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제주시 삼도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아동, 약 5만 명에 시범 도입됩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을 위해 제주도는 18억 2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0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 첫날에도 이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달리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법률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재협의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제주도가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경미/제주도의원 : "제주형 주치의 제도는 법에 근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보완 요청했는데도 충실한 자료 미제출, 신속 검토에 애로 사항이 발생한다."]

제주-칭다오 간 항로 개설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물동량 예측을 보면, 사기업의 '용암수'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기업의 '삼다수'는 0%라며, 도민 이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도내 관급 도로 공사장 49곳이 예산 부족으로 착공만 해놓고 중단됐는데도, 이번 추경안에는 요구액에 5%만 반영됐다며 공사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황국/제주도의원 : "요구는 1,200억 원 정도 했는데 반영은 64억 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과연 적절했을지 의구심이 들고요."]

최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 4·3기록관 건립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