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불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 피해 지원·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복구 비용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책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전통 사찰과 중소기업 등 기존 사각지대는 물론,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