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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입력 2025.04.21 (10:49) 수정 2025.04.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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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직무 관련사건에 대한 공무원 소송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이 예고한 조례안에는 양양군과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등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심급마다 소송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지원금은 유죄 판결이나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양양군은 적절한 법률 지원과 소송 비용 보조로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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