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의 앞두고…트럼프 “이것이 ‘비관세 부정행위’”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8가지 유형의 '비관세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관세 정책이 정당하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이는데, 24일 예고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이 주장을 근거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수십 년간 미국을 상대로 행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비관세 부정 행위' 8개를 나열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율 조작을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덤핑, 보조금을 대표적 '비관세 부정행위'로 꼽았습니다.

각국의 농업과 기술 관련 규제도 거론하며 유럽연합과 일본을 직격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로 미국이 연간 1,400조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관세율이 낮거나 없는 나라를 통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환적도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상호주의 구축 등의 말을 곁들였지만 결론은 "미국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23일 :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도 미국에서 생산할 겁니다. 그러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가 없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일단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중국을 겨냥한 걸로 보이지만 칼자루를 쥔 미국이 한국을 예외로 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 7개 나라를 지정했는데, 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한국의 부가세율 10%는 미국의 판매세율보다 높아, 이 역시 비관세 장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도 문제를 삼고 있어, 24일 한미 협상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미국의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김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