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재정 확보 위한 논리 개발에 실패”
입력 2025.04.21 (21:49)
수정 2025.04.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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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한권 의원은 "지난해 교육재정 제도개선 용역이 진행됐지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교육기관 신증설비 등 장래 재정 수요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교육재정 환경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한권 의원은 "지난해 교육재정 제도개선 용역이 진행됐지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교육기관 신증설비 등 장래 재정 수요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교육재정 환경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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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재정 확보 위한 논리 개발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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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1 21:49:14
- 수정2025-04-21 21:59:47

제주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한권 의원은 "지난해 교육재정 제도개선 용역이 진행됐지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교육기관 신증설비 등 장래 재정 수요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교육재정 환경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한권 의원은 "지난해 교육재정 제도개선 용역이 진행됐지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교육기관 신증설비 등 장래 재정 수요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교육재정 환경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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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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