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염’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앵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 자치권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 중인데요,

실제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임 교육감의 직위상실형 확정으로 치러진 이번 재선거.

보수 진영 단일화냐, 진보 진영 단일화냐,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선거 기간 내내 단일화 논쟁만 뜨거웠습니다.

후보들 역시, 특정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지지층 공략에 열을 올렸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 기간에 이를 지킨 후보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투표율은 2007년 첫 직선제 이후 가장 낮은 22.8%에 그쳤습니다.

김석준 교육감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의회가 교육감 선거 과정의 정치색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박중묵/부산시의원 :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말장난에 그치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진보와 보수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재욱/신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외국의 경우) 시장과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취하거나, 시장 임명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우리도 현실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볼 때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논란을 낳은 이번 재선거는 끝이 났지만, 교육감 직선제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