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또 전원합의체 회부…즉각 심리 착수”

[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오늘(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회부 뒤 곧바로 합의기일이 열려 심리도 시작됐는데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엔 합의 기일을 열어 즉각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2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지 12일 만입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 "(상고심 재판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

보통 전원합의체에 넘어가는 사건은 ① 소부 재판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② 기존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③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 전 대표 사건 역시, 처음에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사건의 중요성과 높은 국민 관심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모두 12명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건 이번이 2번째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