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강화?…숨죽인 부동산 시장

입력 2025.04.23 (07:43) 수정 2025.04.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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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지, 아니면 완화될지, 부산 부동산 시장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대상 지역이 많은 부산은 더욱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인 해운대 신시가지.

부산시의 기본계획이 올 하반기 나올 예정인데,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차갑습니다.

[공인중개사 : "(경기가) 지금 전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구경만 하다가 결정은 안 하시는데 급매만 (거래되는 거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부산의 선도지구 추진은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선도지구 추진에 열쇠를 쥔 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강정규/동아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개발·재건축 등에 의한 사업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규제 완화냐, 강화냐, 일반 아파트 매매시장도 관망세입니다.

지난해 10월 3천 건을 넘었던 부산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2월, 2천백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20년 6월 이후 계속 하락 중이고 '악성 미분양'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침체한 지역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각각의 대선 주자들이 어느 정도 지방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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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 강화?…숨죽인 부동산 시장
    • 입력 2025-04-23 07:43:16
    • 수정2025-04-23 08:03:25
    뉴스광장(부산)
[앵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지, 아니면 완화될지, 부산 부동산 시장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대상 지역이 많은 부산은 더욱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인 해운대 신시가지.

부산시의 기본계획이 올 하반기 나올 예정인데,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차갑습니다.

[공인중개사 : "(경기가) 지금 전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구경만 하다가 결정은 안 하시는데 급매만 (거래되는 거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부산의 선도지구 추진은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선도지구 추진에 열쇠를 쥔 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강정규/동아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개발·재건축 등에 의한 사업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규제 완화냐, 강화냐, 일반 아파트 매매시장도 관망세입니다.

지난해 10월 3천 건을 넘었던 부산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2월, 2천백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20년 6월 이후 계속 하락 중이고 '악성 미분양'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침체한 지역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각각의 대선 주자들이 어느 정도 지방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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