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 “당심-민심 차이 없어…반드시 과반 득표, 본선서 이재명과 싸워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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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 “당심-민심 차이 없어…반드시 과반 득표, 본선서 이재명과 싸워 이길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죠. 한동훈 전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후보님 안녕하세요

▶ 한동훈 :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상하셨죠?

▶ 한동훈 : 결과라는 건 꼭 국민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 정창준 : 빅4 예상한 대로입니까? 예상 외의 후보가 있습니까?

▶ 한동훈 : 저는 예상했던 대로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대한민국에선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한동훈 :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 넘으시잖아요. 그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바라보면서 지금 이 경선에 임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들의 의지로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유권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먹방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 한동훈 : 사실 저는 뭐 공적 이익으로 보여드리는 거 말고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사람 자체를 좀 보시면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좀 보여드리면서 많은 국민들을 직접 뵙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정치, 어떤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뭐 잘 봐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창준 : 다소 좀 어색해하는 표정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 한동훈 : 근데 평소 살다 보면은 다 어색한 표정들이 좀 있지 않나요? 다 자연스러운 오히려 일상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평소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행동하고 말하는 걸 그냥 보내는 거라서 특별히 제가 스스로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후원금이 굉장히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약 11시간 만에 29억 4천만 원을 달성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록보다도 빠릅니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시겠습니까?

▶ 한동훈 : 30억 가까이 되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놀라고 좀 두려운 마음입니다. 예전처럼 제가 이 당에 혼자만 있는 후보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처럼.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는 걸 보니까 크게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의 독지가가 큰 돈을 한꺼번에 내준 이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를 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뭘지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8만 원을 그냥 정치하라고 매긴다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8만 원도.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창준 : 2차 경선부터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당심이 중요합니다. 경선 전략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 한동훈 : 저는 지금 당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셨고 당원들의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64%로 당 대표에 당선될 때도 정확하게 당심과 여론조사 민심은 같았습니다. 다만 이 4명의 후보로서의 경쟁이 있은 후에 그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가 도입돼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결선투표가 우리가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 너무 상처를 주고 갈등을 남길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저는 뭐 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번에 더 열심히 해서 이 4명 선거에서 제가 반드시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4월 29일부터 우리 당이 곧바로 본선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창준 :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이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한 대행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훈 :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어야죠. 그럴 정도로 이 탄핵이라는 정말 핵무기 같은 헌법의 장치를 이렇게 희화화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미 관세 협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최종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한동훈 :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가 중요합니까? 이 관세 전쟁에서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뒤로 미뤄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니 그거 우리가 주인공 해야 돼 이렇게 유치하게 굴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을 위한 정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정부 추경안 12조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15조 원 규모는 돼야 한다. 지역 화폐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훈 : 추경은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고통받고 계세요. 특히 계엄 이후에 정말 장사 안 되셨고 그게 회복도 잘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대구 서문시장, 포항 죽도시장, 효자 시장 등등을 돌아봤는데 정말로 어려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추경이 더 돼야 된다는 지론을 밝힌 적은 이미 있어요 액수가 부족하다고. 그렇지만 민주당처럼 자기들이 얘기해 놓은 지역 화폐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공약을 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늘려야 한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모든 게 표에서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국민 먼저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추경이 좀 늘어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 한동훈 : 저는 추경이 액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이 경기를 부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는 할 때 좀 강하게 해서 그 효과를 보일 수 있게 해 드려야 합니다.

▷ 정창준 :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도 깨지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 한동훈 :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큰 어떻게 보면 갈등 상황을 빚으면서까지 나섰던 사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작년 8월에 당 대표가 된 이후에 기존의 올해 증원분은 그대로 가고 다음 해 증원분에 대해서는 의료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하자 그래서 다시 생각 다시 의견을 모으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었고 제가 공격을 받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일단 현재 수습되어 가고 있는 국면 같습니다. 저는 의료 문제는 정말 어려운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다. 다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아니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금 즉시 지금 이 시점에서 위협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난관, 이 허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더 듣고 널리 들었어야 해요. 저는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못박았던 것 부분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과도 강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특히 지난 4월 총선 당시에서는 이걸 이 문제를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정말 충돌에 이를 정도로 문제제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의료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 모두 머리를 모으고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대화입니다.

▷ 정창준 :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 한동훈 : 여야 의정을 저희가 제안했었고 출범되기도 했었죠. 결국은 모두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서로 닫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화가 어렵거든요. 저는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 대화의 창구라든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흩어진 정부 쪽 인사들이 이 문제를 계속 기존의 주장에서의 앙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채널, 대화의 사람들이 구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곧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동훈 후보의 공약도 점검해 봅니다.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 한동훈 :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균등한 지방 지원. 뭐 어떤 공기관을 내려보낸다든가 한 공기관은 여기 보내면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이쪽 보내고 지원금을 내려보내고 균등하게 내려오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들의 시설만 좋아지지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그 지역에서의 어떤 특성을 강화한 경쟁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5대 메가폴리스는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집중으로 역설적인 오히려 집중으로 풀어서 한마디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산업 유치 그리고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의 조성 그리고 첨단 인재를 육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공약에서 대통령의 워룸에서 직접 챙기는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국토 인프라를 종합 2개년 계획을 역시 그 워룸에서 같이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라든가 몇 가지 메가폴리스를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들고 그 지역을 규제를 그 지역에 한해서 푸는 이 방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하겠다는 메가폴리스가 있다면 해야 되는. AI는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그런데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에 칼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그 지역에 한해서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아예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과감한 발상이긴 합니다만 영국에서도 이런 데이터의 규제 프리존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기업을 어떤 지역에 내려보내라고 할 때 기업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좀 가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화끈한 특정 특별한 규제 혜택이 있으면 어 기업들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그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계속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거 왜 안 했냐 그러면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대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중앙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해 주신 기업에 대한 유인책 이 부분은 규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으로 유인해 보겠다.

▶ 한동훈 : 그런데 그 규제가 지금까지 다르게 몇 가지 아주 발전 등록을 해놓고 파격적으로 바꾸고 그 지역에 한해서 푸는 겁니다.

▷ 정창준 : 약간 이해가 지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업 지역의 지방 분산하고 이 차이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한동훈 : 이런 얘기죠 지금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나 수도는 분명히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서울은 서울대로 있고 어떻게든 서울하고 연계돼서 발전해 보려는 구도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부인이 돼서 완전히 자체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 전체에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시켜서 그 대도시를 발전시키고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생태계 형식으로 다른 지역, 그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해야 가능한 이유는 저는 법무장관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장들이 법무장관이나 다른 장관들을 방문해서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열정은 있지만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한꺼번에 주기도 어려운 게 대한민국이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하기도 어려워요.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그립을 잡고 메가폴리스 육성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규제 특구를 해놓고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이렇게 각 지역별로 각 특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 안에서의 관련 산업 규제를 사실상 완전 철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사례처럼 이런 밀집 분야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도시가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정부 재정으로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조세 제로 펀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세에 대해서는 완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도시가 단지 1~2년 내에 완성되지는 않잖아요. 결국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신 조세 제로 펀드도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구상인가요?

▶ 한동훈 :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대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펀드에 대한 투자를 민간 펀드 중에서요. 지역에 대한 투자에서는 민간 투자를 계속하고 어느 정도 이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돈을 지역에 넣었다가 뺄 유인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수도권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규제 제로 특구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메가폴리스에 투자하게 되면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구체적으로는 5년 이상 투자 시에는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에는 양도 시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펀드가 돈을 넣어서 중간에 사실 돈을 메가폴리스에 넣었다가 바로 빼버리면 그 발전이 어렵잖아요, 사실 돈이 그렇게 돌면. 그렇게 하면서 펀드 수익의 세금 역시 면제해서 민간이 메가폴리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 정창준 : 이 거점이 되는 5곳의 위치 관심이 높습니다. 언제 공개가 되는 건가요?

▶ 한동훈 : 그냥 정치와 표만 생각한다면 이걸 이렇게 미리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부터가 지금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역 분산을 해서 던진다 이게 아니라 어디로 해야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정교하게 판단하고 지역의 얘기를 듣고 정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하는 워룸에서 이 문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 정창준 : 지난해 22대 총선 때 한 후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을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으로 추진했다가 동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건가요?

▶ 한동훈 : 당연합니다. 그 당시가 어떤 표만을 노리고 얘기했던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은 전 세계는 메가시티가 커지고 그리고 그 주변이 그 영향으로 함께 발전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포는 특히 길게 이어져 있지만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바라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결국은 지역의 거버넌스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후보들이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이전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속히 건립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도 동의하시나요?

▶ 한동훈 :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바로 제가 총선 때 공약했던 내용이죠, 건물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야당에서는 아니, 뭐 그거 헌법 개정 필요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 분원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제대로 이전 안 됩니다. 우리 그거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출장소 형식으로 쓰일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지어도요. 완전히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제 총선 때 공약이고 그 약속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의도 시대를 마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하는 행정수도는 중요한 모순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건 개헌 사항이에요. 200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대표나 민주당은 극구 개헌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하면서 이런 건 툭툭 던진단 말입니다. 과연 이 얘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에 말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내려간다고 했다가 뭐 그건 아니라고 하고 다시 그러면 논의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말이 변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이 계속 변화해 오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행정 수도나 이런 지역의 영향이 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책임 있는 말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 200조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00조 투자를 공약했는데 200조, 100조만 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 한동훈 :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스타게이트에서 800조를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은 AGI 시대, 인공지능이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3~5년 사이에 정말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해야 될 어떤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민주당도 갖고 계시다면 그건 서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디테일의 문제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서 30%를 국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생태계와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교해야 합니다. 저는 AI에서 200조를 투입하는 것이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AI에서 정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한 칩을 구매해서 공동으로 우리 기업들이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고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AI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AI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고 그 정도의 돈을 지금 투입해야 지금 우리가 이 AI 혁명 시대에 올라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산업혁명의 체력을 극복했잖아요, 인간의. 그때 우리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라를 뺏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AI 혁명은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는 혁명인데요. 여기에는 제대로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AI 시대로에서의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제 정치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 정창준 : 부동산 정책은 국민 생활에 민감합니다. 한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구상입니까?

▶ 한동훈 : 결국은 집의 수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의 총수가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집값 안정이 되지 않냐면 결국은 양질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역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이어야 해요. 부동산 정책에서 제가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중산층이 집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자산 격차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너무 빠르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공급에 있습니다. 집이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잖아요. 특히 결국은 그런데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신규 부지들은 이미 수도권, 서울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공급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첫째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과감히 폐지하자는 겁니다. 둘째는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용적률 체제가 200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24년 전에. 25년 가까이 됐죠. 그때하고 지금 상황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서 용적률 상향 불가피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도시의 재건축 공공기여분도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재건축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 분양도 대폭 확대해서 인구 절벽 문제와 출산율 문제에도 집값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시킨다. 이건 바로 중산층이 성장하는 기본이죠.

▷ 정창준 : 현실적으로는 자잿값과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급증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을까요?

▶ 한동훈 :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에너지 영역에서 원전 중심으로 기존의 어떤 에너지 PCP를 걷어내고 실용적으로 가자는 것도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거잖아요. 결국 그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초환이라고 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수십 년째 말만 이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서로 간에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걸림돌 중의 하나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이걸로 인한 약간의 생각들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느려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것 하나가 모든 주택 정책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고 진짜 손에 보이고 당장 효과가 있는 걸 하나하나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과 부동산 시장에 메시지를 줄 겁니다. 아,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재건축이 활성화되겠구나. 그런 심리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양질의 주택 공급 상승과 집값 안정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정창준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한동훈 :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너무 많아졌죠. 그렇지만 그 숫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시지가에 대해 현실화한 부분들, 그걸 낮춘 부분들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보정되기는 했는데요.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의 액수를 줄여야 된다 그런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속세 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상속세 문제도 수십 년간 원래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에게도 상속세의 대상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과거에는 마포 같은 데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시던 분들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그동안에 과표가 수십 년째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내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됐죠.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물가라든가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온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부동산 세제의 문제는 그냥 감면 일변도라기보다는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도 내보입니다. 핵 대응 전략은 어떻습니까?

▶ 한동훈 : 전에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말했던 북한에 관한 언급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미국에서도 다시 입장을 냈죠. 그렇지만 상황이 굉장히 가변적인 것은 분명하고요. 결국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핵무장하자, 그냥. 그런데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핵무장을, 제 입장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저는 일본처럼 핵 잠재력, 그러니까 핵무기 직전 단계까지 가는 핵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농축 재처리 기술의 확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고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 정창준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 한동훈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