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틀만에 ‘2차 심리’…6-3-“3” 지켜질까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전원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사흘 동안 두 차례 심리에 나서며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인데,, 대통령 선거 전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입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대법관들은 이미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이 전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의 해석을 달리하며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처리한다는 '신속 처리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의 사건도 오는 6월 26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내일 다음 기일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