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대선 국면 쟁점화…온도차 드러나

[앵커]

충북 등 중부 내륙 지역의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법, '중부내륙특별법'인데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최근, 충북의 대선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보다 발전이 더딘 충북 등 8개 시·도의 종합 성장을 지원하는 '중부내륙특별법'.

2023년 12월 제정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철도, 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안별 예산 지원 등 세밀한 특례가 빠져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충청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개정 작업에 나서 지난 1월에 조문안을 완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해 9월, 유사한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 갈등 속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관련 논의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이 최근, 새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충청북도와 정치권 간, 의원 간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섭니다.

충청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대선 핵심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충북의 핵심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연희 의원은 "대선 이후 올해 안에 새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광희 의원은 "김영환 지사가 추진한 특별법은 껍데기만 통과시킨 것으로 개정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방무/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중부내륙특별법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여야 다 설득하고 있고요."]

각 정당의 중부내륙특별법 대선 공약 반영 여부는 대선 후보 확정 뒤 중앙당 선대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실효성을 두고 각계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파장이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