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8일 디지털자산육성법 발표…“가상화폐 본격적 제도화”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자본도 ‘국장’을 이탈해 ‘미장’ 등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며 “이젠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 등이 담긴 제정안 내용과, 제21대 대선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오는 28일 공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