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24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