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백지화는 무효”…수험생 학부모들, 법적 대응 나선다
입력 2025.04.25 (19:14)
수정 2025.04.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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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내년 대학 입시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2천 명 증원을 기대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죠.
급기야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백지화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대 진학을 목표로 재수에 도전한 김 모 씨.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고려하면 준비 시간은 빠듯한데, 갑자기 내년 의대 증원이 무산돼 허탈한 마음입니다.
[김OO/재수생(음성변조) : "19년 동안 살아온 이유가 수능이라고 볼 정도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혼란이 최대한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년 만에 뒤집어진 의대 입시 정책,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수험생 학부모(음성변조) : "증원된 상태가 유지될 거라 생각하고 (합격한) 대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하는데 어이없는 일이죠. 교육 정책을 이런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 모집인원 변경으로 입시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증원 백지화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의료계 문제에 관여해 온 시민단체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대학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내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증원 백지화 발표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이달 말이면 대부분 대학의 유급 시한이 도래해, 내년엔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김경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지난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내년 대학 입시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2천 명 증원을 기대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죠.
급기야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백지화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대 진학을 목표로 재수에 도전한 김 모 씨.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고려하면 준비 시간은 빠듯한데, 갑자기 내년 의대 증원이 무산돼 허탈한 마음입니다.
[김OO/재수생(음성변조) : "19년 동안 살아온 이유가 수능이라고 볼 정도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혼란이 최대한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년 만에 뒤집어진 의대 입시 정책,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수험생 학부모(음성변조) : "증원된 상태가 유지될 거라 생각하고 (합격한) 대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하는데 어이없는 일이죠. 교육 정책을 이런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 모집인원 변경으로 입시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증원 백지화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의료계 문제에 관여해 온 시민단체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대학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내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증원 백지화 발표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이달 말이면 대부분 대학의 유급 시한이 도래해, 내년엔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김경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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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내년 대학 입시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2천 명 증원을 기대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죠.
급기야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백지화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대 진학을 목표로 재수에 도전한 김 모 씨.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고려하면 준비 시간은 빠듯한데, 갑자기 내년 의대 증원이 무산돼 허탈한 마음입니다.
[김OO/재수생(음성변조) : "19년 동안 살아온 이유가 수능이라고 볼 정도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혼란이 최대한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년 만에 뒤집어진 의대 입시 정책,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수험생 학부모(음성변조) : "증원된 상태가 유지될 거라 생각하고 (합격한) 대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하는데 어이없는 일이죠. 교육 정책을 이런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 모집인원 변경으로 입시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증원 백지화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의료계 문제에 관여해 온 시민단체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대학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내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증원 백지화 발표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이달 말이면 대부분 대학의 유급 시한이 도래해, 내년엔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김경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지난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내년 대학 입시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2천 명 증원을 기대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죠.
급기야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백지화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대 진학을 목표로 재수에 도전한 김 모 씨.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고려하면 준비 시간은 빠듯한데, 갑자기 내년 의대 증원이 무산돼 허탈한 마음입니다.
[김OO/재수생(음성변조) : "19년 동안 살아온 이유가 수능이라고 볼 정도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혼란이 최대한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년 만에 뒤집어진 의대 입시 정책,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수험생 학부모(음성변조) : "증원된 상태가 유지될 거라 생각하고 (합격한) 대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하는데 어이없는 일이죠. 교육 정책을 이런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 모집인원 변경으로 입시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증원 백지화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의료계 문제에 관여해 온 시민단체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대학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내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증원 백지화 발표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이달 말이면 대부분 대학의 유급 시한이 도래해, 내년엔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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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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