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다] ‘차액가맹금’을 아시나요?

서울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

"수험생, 임산부분들도 많이 드시고 본죽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나 더 하는..." "수익이죠. 수익. 수익 창출이죠." "하루에 열두 시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전 처리의 양이 12분이면 준비가 된다."

예비 창업자 “쉽게 창업할 수 있으니까. 장사를 처음 해보니까 처음에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서...”

"닭 공장 눈치보다 가맹점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진짜 1인 사업장으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빚은 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오는 면이 있었는데, 부당이득으로 인정돼서 이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테고요." "점주들끼리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고 본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뒷짐 지고 있으면서 물류를 공급하는...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노예가 되는 것 같다."

■ '겁 없이' 시작했던 도넛 프랜차이즈…가맹점주의 '한숨'

먹음직스러운 도넛 향이 가득한 곳.

창업 6년 차 송명순 씨의 일터입니다.

남편 퇴직금을 밑천으로,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송명순/도넛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특별히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던킨은 제가 빵을 제조하지 않아도 되고 본사에서 주는 걸로 하면 되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겁 없이 하게 된 거예요.”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첫 달, 두 달, 한 석 달 지났는데 제 수익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은 높은데.”

월 매출이 4~5천만 원은 됐지만, 인건비 부담에 재고까지 많아 수익이 생각보다 적었던 겁니다.

올해부터는 포장 상자와 음료 컵 등 본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의 구매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건 (포장) 박스들. 장사가 안돼서 얼마 못 시켜요." -장사 잘될 때는 얼마나 하셨어요? "잘될 때는 사실 혼자서 정리를 못 할 정도였어요. 근데 요새는 안 되니까 주문도 적게 하게 돼요."

고금리, 고물가에 손님까지 줄어들면서 이런 물품 가격마저 부담스럽다고, 송 씨는 말합니다.

물건값이 들어오는 게 비싸니까 매출이 조금 올라가도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돼요.

■ "닭고기 가격 변동제"…가맹점주 '반발'

지난달 31일,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서울 강서구 가맹본부 앞에 모여 본사 측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굽네치킨 본사가 2022년, 가맹점에 납품하는 닭고기의 공급가를 고정제에서 변동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주들은 그 결과 사실상 닭고기 가격이 올랐다며 이는 가맹점의 수익률에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판매가가 고정돼 있다면 원·부자재 공급가도 고정돼 있어야 한다며 "원가율 올라가는 것만큼 가맹점주의 수익률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사 측은 "변경 당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고물가·고금리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필수 품목의 유통 마진, '차액가맹금'이 있습니다.

필수 품목은 가맹 브랜드의 영업 서비스와 제품 품질을 통일하기 위해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들입니다.

치킨으로 따지면 닭고기, 카페에서는 원두나 컵 등이 필수 품목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필수 품목이 너무 비싸다는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필수 품목의 유통 마진, 업계 관행이 되다

프랜차이즈에서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금전적 계약이 성립됩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가맹점으로부터 받는데, 이를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가맹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특히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계들은 필수 품목의 유통 마진을 주요 가맹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음식의 재료부터 포장지 등 부자재까지 필수 품목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이를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이득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때 필수 품목에서 도매가를 초과하는 유통 마진을 '차액가맹금'이라고 부릅니다.

서강대학교 경영대 김주영 교수는 “초도 가맹금(창업 초기에 받는 가맹금)을 많이 받으면 처음에 점주님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목돈은 안 들이고 거의 무상으로 들어와서 상표권이나 이런 것을 쓰게 해 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차차 갚아나가면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내는 가맹금을 줄이고 차액가맹금을 받는 관행이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자리 잡아 왔습니다.

■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부당 이득 반환하라"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관련 2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피자헛은 미국의 프랜차이즈로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피자헛은 이 로열티에 더해 차액가맹금까지 받고 있었던 것이 2019년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0여 명에게 21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업계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외식업계 가맹 계약 대부분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고, 이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 줄소송 이어지나…업계 '긴장'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미 일부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치킨 업계에서는 가맹점주 순위 1~5위를 차지하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에 더해 푸라닭 치킨까지 일부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킨은 2023년 기준 차액가맹금 규모가 국내 외식업계 1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외에 배스킨라빈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다른 외식업계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연의 모습으로"…정액·정률 로열티 '탄력'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투명한 '로열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정률이나 정액의 로열티를 가맹점이 본사에 내고, 필수 품목은 최소화하거나 유통 마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KBS가 만난 카페 가맹점주는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의 구조는 '본사한테 뺏기느냐 뺏어오느냐'"라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로열티로 가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중장기적으로 로열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누락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필수 품목을 줄이고 로열티 제도를 병행하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차액가맹금 지급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대등한 지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가맹본부는 8천 8백여 개, 가맹점은 36만 5천여 곳에 달합니다.

이제, 상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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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김수연
촬영:조선기
편집:최정연
그래픽:장수현
자료조사:채희주
조연출:심은별 이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