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국내 생산·판매 최대 10%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과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8일) SNS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었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 위기에 포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청취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