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의 날’ 국가 기념일로…죽음의 일터 ‘여전’

[앵커]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입니다.

올해 처음 국가 기념일이 됐는데요.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란 외침은 언제쯤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열아홉 청년이 숨진 전주페이퍼.

고열과 분진에 노동자 세 명이 최근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달에만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작업하던 2명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이 땅에 정착하려던 태완의 꿈은 산업재해로 한순간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아빠가 죽고 가장이 다쳤을 때 그 가정은 이후의 삶이 없어집니다. 얼마에 이들의 목숨값을 쳐줄까,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갈까…."]

1993년 태국 인형 공장 화재 참사를 잊지 말자며 세계가 정한 산재 노동자의 날.

노동계의 오랜 요구에 국회가 답했고,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최고 수준이란 오명 속, 지난해엔 전년보다 사망자 수가 소폭 준 한국.

안전 투자보단 건설업 불황 여파로 해석되는 데다, 7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전북은 산업 규모 대비 산재에 취약합니다.

산재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 재판도 지연돼 재해 억제 효과를 낮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박영민/공인노무사 : "사고 경위 조사하고 보고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위험한 작업 방식인지,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단계 하청 구조에 의한 위험성이…."]

한편 군인과 공무원, 농·어업인 등을 포함하면 일하다 숨진 이는 한 해 2,500여 명, 날마다 7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통계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묶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노동 재해 통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재해율이 높은 직종에 대해 실태 조사나 대책 수립을…."]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위험 작업 중지권 보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오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