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법’ 거부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개정안은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8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전체로 보면 42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