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에 준공 승인…한림해상풍력 또 논란

[앵커]

한림해상풍력 공사 과정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죠.

제주시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준공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KBS 취재 결과 경찰 수사 중인 지난 2월 이미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30층 높이의 발전기 18기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100MW 규모로 현재 국내 최대인 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 훼손과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 인허가 과정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자치경찰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림해상풍력 사업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준공 승인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도의회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해경은 한림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 4명과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유수면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입니다.

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하천 점사용 인허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제주시가 지난 2월 말 마지막 남았던 절대보전지역 변경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허가를 내준 겁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철저한 인허가 관리와 투명성이 필수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실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면적 조정 차원의 허가였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