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모레 오후 3시 선고
입력 2025.04.29 (19:05)
수정 2025.04.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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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모레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5월) 1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5월) 1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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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모레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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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9 19:05:58
- 수정2025-04-29 20:06: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모레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5월) 1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5월) 1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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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기자 cej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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