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특례 폐지 중앙정부 횡포”
입력 2025.04.29 (21:50)
수정 2025.04.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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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무상교육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진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횡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올해 경남교육청은 무상교육 경비 61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박 교육감은 "무상교육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진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횡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올해 경남교육청은 무상교육 경비 61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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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특례 폐지 중앙정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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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9 21:50:27
- 수정2025-04-29 22:02:00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무상교육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진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횡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올해 경남교육청은 무상교육 경비 61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박 교육감은 "무상교육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진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횡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올해 경남교육청은 무상교육 경비 61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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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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