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발 잇따라…가입자 신규모집 중단 조치
입력 2025.05.01 (18:20)
수정 2025.05.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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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을 처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보관을 등한시하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로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며, 오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T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가입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보관을 등한시하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로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며, 오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T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가입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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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고발 잇따라…가입자 신규모집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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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18:20:16
- 수정2025-05-01 18:37:52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을 처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보관을 등한시하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로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며, 오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T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가입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보관을 등한시하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로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며, 오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T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가입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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