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지금 아니면 어려워…한덕수 사퇴도 영향”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이 아니면 탄핵하기 어려워진다는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밤 9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실상 지금이 아니면 처리가 어렵다는 시점상 판단이 중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시다시피 선대위가 이미 출범했고, 내일부터 시도 단위 선대위가 공식 발족한다”며 “의원들이 전국 각지로 다 흩어져서 본회의 잡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탄핵하려면 지금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탄핵 관련 사안이 포괄적으로 지도부에 위임됐다”며 “원내지도부가 숙의해서 판단했고,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탄핵을 추진하게 된 계기였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총리의 사퇴를 두고는 “그간 (한 총리) 탄핵을 자제하는 이유였던 국정 공백 우려를 한 총리 스스로 포기한 꼴”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한 총리 사퇴가 (탄핵 추진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장관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장기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결정적이었다”며 “법적인 사유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내란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다는 문제도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