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우크라 광물 투자우선권…추가 군사지원은 출자금 간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진통 끝에 지난달 30일 체결한 '광물 협정'의 골격은 미국에 우크라이나 광물 투자 우선권을 주는 대가로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조건입니다.

협정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대신 두 국가 간 '장기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 번영, 재건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내각에서 공개된 광물 협정 전체 문서를 확보해 현지시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인 이 협정은 전문과 크게 11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에서 미국은 우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적·물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한 셈입니다.

전문엔 또 "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와 함께 투자하길 바라고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적인 평화와 양국 국민·정부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희망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어 "양국은 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적대적으로 행동한 국가·개인이 항구적 평화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이익을 얻지 않도록 보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광업, 에너지,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필요한 여건을 함께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과 관련된 의무, 또는 국제 금융기구나 기타 공식 채권자와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서 분쟁을 피하려는 의도를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있게 설계됐음을 의미합니다.

전문은 또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상 영토·영해 내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며 자원 탐사·개발·채굴할 지역을 지정할 권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